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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국세청은 알고 있다

ezkyungli 2007-10-13 13745

서울 중심가에서 꽤 커다란 주점을 운영하는 나산다 씨. 그는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며, 국세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믿었던 나산다 씨. 하지만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했던 것이 전부 밝혀져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국세청은 알고 있다.

나산다 씨의 경우처럼 매출 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요즘의 세무행정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화,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의 일치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겠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등 신고를 게을리 한다면 나산다 씨의 경우처럼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매출누락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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